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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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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85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6607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101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138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3조 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7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제7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제8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6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제11호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제1호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구) 제9조 제1항 제8호

- 형법(구) 제357조 제1항

- 형법(구) 제357조 제2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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