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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나3907 판결
[구상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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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소2284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