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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4.13. 선고 2019고단3973 판결

골재채취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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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39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46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14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2777

-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