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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1529 판결
[소유권방해배제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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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2910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6. 4. 선고 2019나2029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