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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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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3항 제6호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정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