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 연차수당지급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박종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통권 384 / 중앙경제사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2. 5. 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