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외국의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안경록 법원도서관
- 공관지역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권 면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도민호 서울국제법연구원
-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大韓辯護士協會
- 2023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유정화 @ 구회근 韓國國際私法學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 제101조
- [2]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 제10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9. 5. 30. 선고 2018나39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