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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3781 (1)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① 태양광 및 테라스 썬룸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 ② 철거비 상당의 손해, ③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들의 ①, ② 부분 청구만 인용하고, ③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Therefore, since only the defendants appealed against the defendants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subject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limited to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2.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as to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Plaintiff’s assertion emphasized or added by this court, the relevant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luding the part which is not the scope of judgment of this court) is the same as that of the relevant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reby citing it as is in accordance

3. 추가판단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테라스 썬룸이 건축법상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해야 하고, ② 원고들은 테라스 썬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손익상계 하여야 하며, ③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해보상 등에 합의하면서 발코니 벽체나 1층 외벽을 업그레이드 시공해 주었으므로 위 시공비용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s’ assertion of offsetting negligence, a person who intentionally committed a tort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car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claiming to reduce his/her liability on the ground of the victim’s care.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테라스 썬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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