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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03.27 2017고정243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restaurant in Daegu-B associated with the facts charged as the chairperson of the “B Merchant Countermeasures Committee” under the construction of the E department store.

피고인은 2016. 11. 19. 17:00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유료 주차장과 H에 있는 E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6 세) 가 대구 동구 B 상인들과 E 백화점 건설사 간의 분쟁에 있어 E 백화점 측의 입장에 서서 B 상인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상인들의 건물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구동 구청에 신고 민원제기 하는 방법으로 상인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고 이를 이용하여 백화점 측 J와 밀약하여 개인의 사욕만 챙기고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들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K 차량의 뒷면에 가로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현수막에 “ 상 생이라는 말로 상인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J, L은 당장 사퇴하라!!! J 와 작당하여 상인들을 괴롭히는 M I는 당장 동네를 떠나라!!!”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damaged the honor of the victim by posting a banner at a place where there is a dynamic population, such as approximately 1,000 female unspecified residents per day, and publicly indicating false facts.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In doing so, the victim I may recognize on March 24, 2017,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at he expressed his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in this court.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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