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March 19, 2015, at around 20:25,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his/her duties: (a) entered the first floor C convenience store of building B in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 while having loaded convenience stores, the Defendant: (c) without good cause to the victim D, the owner of his/her business, “dap, why such value of the goods is slided; (d) the volume of the goods is flabed by a solitary form; (e) the

씨발 새끼야, 좆 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날 21:25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Contempt;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점주 및 점원, 다른 손님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씨발 새끼야! 넌 뭐냐, 경찰관이냐”, “병신 같은 놈, 꺼져라, 걸레같은 새끼야! 좆이나 잘 서냐! 너랑 하면 누가 좋아는 하냐! 씨발 새끼야! 꺼져버려,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야, 병신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된 후, D이 같이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장 H를 쳐다보며, “뭘 쳐다봐, 씨발년아, 면상도 좆같이 못생겨가지고, 걸레 같은 게 맛도 더럽게 없게 생겼네,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화장을 떡칠을 해도 못 생겼네, 씨발년! 너 같은 년을 누가 데려 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of H, E, and D;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filing of a complaint;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Interference with Business, Selection of Fine)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1) and 69(2)1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