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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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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7. 6. 선고 2019나51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