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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공2023상,572]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공2024상,397]
평석
-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⑯ 언론법 김기수 法律新聞社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조문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3. 25. 선고 2021노3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