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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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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약사법 제23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