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 시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소집허가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 상법 제362조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62조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389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2. 11.자 2021라229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