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Case summary and key issue

가. 이 사건은 2010년경 완공된 집합건물(☞ 서울 강북구 E, F, G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분양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이다.

B. On October 2010, the Defendants concluded a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with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by setting the contents of the guarantee as “multi-family housing defect security deposit”, and on April 2013, the Plaintiff brought the instant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s by asserting that: (a) the Defendant was paid KRW 95,564,132 from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at the time,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will be used as the cost of defect repair) and that the cost of defect repair exceeding the above insurance amount was incurred,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resolved to the effect that “the Plaintiff would self-compensation by claiming the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 (the Plaintiff), and immediately thereafter, was paid KRW 95,564,132 from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다. 양쪽 사이에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 및 각종 하자보수비용의 적정 여부, 원고 측이 위 보험금 중 이미 옥상 방수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39,595,000원의 실제 지출 여부와 그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놓고 그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원고의 채권양도인들)에게 원고 측이 2013년경 자체 보수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액(☞ 95,564,132원)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만약, 피고들에게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