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shall be dismissed.

1. On December 2013, 2013, the Defendant: (a) damaged the part of the charge by using a saw, etc. a saw, etc., five years old pine trees of KRW 35,706,00 in the market price owned by the injured party, where the injured party was fested with his wife by the injured party C in the answer of the Gunam-gun, Gyeongnam-gun, Kim Jong-nam-gun, Seoul, by using a saw, etc., of KRW 167.

2. Determination

A. The gist of the Defendant’s lawsuit is that the Defendant, on December 2013, as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was engaged in pine trees 167 glue (hereinafter “instant pine trees”), owned C (hereinafter “instant pine trees”). However, this was given E’s instruction or permission delegated by C,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of damage.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C은 2013. 12. 2.경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인하여 옮기지 못하였다. ② E는 C의 먼 친척 동생으로, 피고인과 C 모두를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위와 같이 C이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C에게 ‘내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 소나무를 받아가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제안하였고, C은 E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증거기록 82~83쪽 . ③ 한편, E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저기 C이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디, 그것이 어려우니까 내가 저기 소나무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만큼 내가 가져온 거이제.’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형님 말 듣고 내가 뭐 밭 세를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포크레인비 하루 삯이 고놈하고 요놈 정리하면 하루 삯은 받아서 싹 정리하기로 안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E는 '긍께 내가 그대로는 항상 진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