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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2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Text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However, as to Defendant B,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organization of "2015 High-Class 212" is comprised of "foreign books", "Mak Program Development Team", "Mak Program Development Team", "Mak Program Distribution Team", "Mak Program Distribution Team", "Domestic books", "Stopbook Collection Team", "Stopbook Collection Program Collection Team" that directs domestic business under the direction of an overseas books, "Stopbook Solicitation (cash card)", "Stopbook Solicitation System" that solicits cash withdrawal from ATM machine, and "cash withdrawal book" that withdraws cash from ATM machine to the normal website of financial company, etc.

해외총책과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팀에서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농협 등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 및 각 사용자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접속할 때 그들이 만든 국내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각 피해자들이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금융거래(인터넷뱅킹)시 자동으로 위 허위 웹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In addition,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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