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강선희 한국노동연구원

-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파견법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2021다229601 판결 평석 변재휘 法律新聞社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호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및 정년 경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근로에관한소송 김희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김린 한국노동연구원

-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김용문 중앙경제사

관련문헌

- 강윤구 계약상 부작위청구권의 회생채권성·파산채권성에 관한 연구 : 공익채권성·재단채권성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조문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의2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의2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7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7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제1항

-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7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호로 회생개시결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7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7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의2 제1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구) 제4조 제1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구) 제4조 제3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의2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4. 9. 선고 (춘천)2020나11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