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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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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강선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