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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2194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citing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2.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1) 분할되기 전 H 전 7,412㎡는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 B은 위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H 제방 684㎡에 관하여 원고 몰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2) 분할되기 전 I 전 240평 또한 원고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에도, 피고 B이 원고 몰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I 하천 560㎡와 J 제방 233㎡로 분할하여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가로챘다.

3) 분할 전 H 전 7,412㎡에서 분할된 K 전 5,268㎡도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 B이 원고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고, 피고들은 K 전 5,268㎡가 환지된 D 답 4,407㎡에서 분할된 L 답 1,092㎡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가로챘다. 4)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① H 제방 684㎡, ② I 하천 560㎡, ③ J 제방 233㎡ 및 ④ L 답 1,092㎡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합계 6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B과 함께 L 답 1,092㎡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 피고 C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8,071,500원에 관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Since the 3,315 square meters remaining after the division of the claim for the performance of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gainst Defendant C was held in title by Defendant C, Defendant C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ground of the restoration of real name with respect to the 3,315 square meters in real name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3.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r the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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