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15. 00:0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에서 같은 리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시동을 끄지 않고 전조등을 켠 채 운전석에서 발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00:42경, 01:03경, 01:1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s on detection of drivers and reports on the statement of the status of drivers;

1. Relevant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