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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Text

1. Revocation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s dismissed.

2. This Court is limited to.

Reasons

1. Basic facts

A. As to the Da apartment E (hereinafter “instant apartmen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in the future of the Plaintiff on the grounds of the Defendant’s father C’s trade as of January 25, 1999 on the grounds of “the purchase and sale as of October 28, 1998,” “F” as of November 16, 2010, “the sale as of November 15, 2010,” “the sale as of July 5, 2014” on August 14, 2014.

B. However, on November 16, 2010, in which the term “F leased the instant apartment as KRW 84 million and KRW 1 million per month from rent” was written by the F and the Defendant’s name (hereinafter “instant lease agreement”), and the Defendant obtained the fixed date of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s of October 17, 2014.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4330호), 위 소송에서 피고는 F과 앞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9.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F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아버지인 점, ㉡ 2010. 11. 1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확정일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10. 17. 받은 점, ㉢ 위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 ㉣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역시 보증금 없이 84개월분의 차임 8,400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 실제 위와 같이 차임이 선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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