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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전원재판부 등 결정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