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C은행이라는 대출 중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있으면 C은행에서 우선 그 고객들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고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중개하고 있다. 고객들이 출금한 그 현금을 당신이 수금하여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하루에 150,000원, 수금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전국 각지에서 수금한 현금을 1,000,000원 이하 단위로 금액을 쪼갠 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ATM기기만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고비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위 ‘B’이라는 자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On April 16, 2019, a member of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assistance in name misrepresentation assumes that D Company E staff is misrepresented at an infinite site, and that “the victim F would borrow KRW 20,000,000 if he/she pays KRW 3,000,000 to the account designating KRW 3,000,000,000.” The victim was paid KRW 3,00,000 from the I Bank account in the name of H around 16:30 of the same day.

The Defendant: (a) was released from H in cash in the street near the Dong-dong, P.S., Busan in the same day; (b) at the K Bank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P.S., Busan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said “B,” and (c) at the point of the K Bank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Busan Si,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