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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106734
공사대금
Text

1. From May 19, 2017 to December 13, 2019, the Defendant: (a) KRW 12 million to the Plaintiff; and (b) annually from May 19, 2017 to December 13, 2019; and (c) December 2019 to the Plaintiff.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 2016. 7. 1.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시공 및 담장 추가공사(공사대금 합계 8,010만 원)를, ㉯ 2016. 8. 18. F블럭 근생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가공 조립공사(공사대금 4,626만 원)를, ㉰ 2016. 11. 8. 영덕군 G 등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가공 조립공사(공사대금 7,080만 원)를, ㉱ 그 무렵 영덕군 H현장 공사(공사대금 4,000만 원)를, ㉲ 그 무렵 I상가 공사(공사대금 600만 원)를, ㉳ 그 무렵 J주택 중 골조철근 가공 조립공사(공사대금 200만 원)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 15.부터 2017. 5. 18.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 ㉰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급 합계 7,21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interest delay damages calculated at a rate of 12%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May 19, 2017 to December 13, 2019,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in this case, and the next day from December 14, 2019 to the date of full payment, as the Plaintiff seeks.

2. The Defendant’s argument regarding the Defendant’s assertion: (a) the Plaintiff purchased one of the “Seoul-gun E Multi-household 24 households” from the owner of the building as a substitute, and only 168 million sales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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