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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7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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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15835,15842 판결
유사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6056
-
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20구합55763
-
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20구합56407
-
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누50081
-
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누5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