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at the Defendant purchased cultural heritag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cultural heritage trade business. However, this is merely a hobby life based on personal interest and does not mean that the Defendant purchased cultural heritage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the trade of cultural heritage.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cultural heritage trade business, thereby convicting the Defendant of unfair sentencing (fine 12 million won).

B. The Prosecutor’s sentence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집을 압수ㆍ수색했을 당시 피고인의 50평 상당 아파트 절반 이상(안방, 작은 방, 거실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 병풍 70개 이상, 박스에 담겨 있거나 비닐에 싸여 겹겹이 쌓여 있는 고서적 등이 발견되는 등 단순한 취미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허가 받은 문화재매매업자인 Z은 연 200건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판매하는 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년간 2,000건 이상의 문화재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문화재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문화재판매위탁업체를 통해 2007.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7년 동안 대략 2600여 회에 걸쳐 문화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의뢰를 하였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직접 문화재를 매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매매기간 및 매매량 등에 비추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