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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cell phone number of the victim B (one, another, and 29 years old) in the Facebook, but he is entirely aware of it.

No person shall allow another person to deliver words, sounds, letters, pictures, images, or other things that may cause a sense of sexual shame or aversion by telephone, mail, computer,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with intent to arouse or satisfy his/her own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5:19경에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이 공간에서 섹시한 대화로 즐기는 친구해요.. 너무 섹시하고 이뻐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16. 19:22경까지 “시간 나시면 대답줘용~ 실례지만 지역이 어디신가요 야한거 좋아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보내줄까요 ”, 남자들간의 성관계 동영상, “내꺼 보고싶으면 말해요.. 당신꺼 보고싶어 ”, “당신 이쁜 보지에 깊숙이 넣어주고 싶어~~ 자기꺼 보고싶어”,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 “당신 예쁘고 섹시한 보지에 깊숙이 넣어주고 싶어~~ 아~~ 이 공간에서만서로 즐겨요..”, “당신 이쁜보지 애무하고 싶어~~ 당신 젖꼭지 빨고 싶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애무하는 그림, “왜 답장을 안하냐.. 당신 보지 보고싶어”라는 문자와 남성의 성기에서 정액이 흘러내리는 사진을 보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ent words, pictures, images, etc.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through mobile phones with a view to meeting his/her sexual desir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written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B;

1. A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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