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Gohap5602 Agreements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ttorney Song Jae-ho,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L

Attorney Yoon-you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anuary 14, 2021

February 18, 2021

1. All of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dismissed.

2. The defendant shall pay the plaintiff A, the 17 ETH, the ETH 139 ETH, the ETH 139 ETH, the ETH 370 ETH, the ETH 50 ETH and the itcoin 1.5 bitcoin (BTC), the 1.5 ETH and the bitcoin 235 Eding (EH), the 90 Ecrypt 17 Ecrypt 10 Ecrypt 10 Ecrypt 130 Ecrypt 15 Ecrypt 10 Ecrypt 10 Ecrypt 10 Ecrypt 10 Ecrypt 10 Ecrypt 20 Ecrypt H, the plaintiff H, the ET 150 Ecrypt 150 Ecrypt 150 Ecrypt 20 Ecrypt 20 Ecrypt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4. Paragraph 2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1. The primary purport of the clai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Eul 27,313,259 won, 8,861 won to the plaintiff Eul, 45,401,889 won to the plaintiff Eul, 120,91,440 won to the plaintiff Eul, 40,339,756 won to the plaintiff Eul, 106,212,709 won to the plaintiff Eul, 47,886,603 won to the plaintiff Eul, 14,362,440 won to the plaintiff Eul, 72,141,044 won to the plaintiff Eul, and 146,98,625 won to the plaintiff Eul, and 29,329,688 won to the plaintiff Eul, and 12%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of service of a duplicate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Preliminary purport of claim

Paragraph 2 of this Article.

1. Basic facts

가. 피고는 2018년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수희망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에서 'M'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팬텀 암호화폐 등의 거래에 관한 공지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팬텀, 썬더, 넥스, 아르고체인, 오아시스랩, 오리고, 엔커, 비고고, 비트맥스, 링크 등 암호화폐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제공하면 피고가 팬텀 암호화폐 등을 취득하여 약정한 수량을 배분하겠다고 하였다.

C. According to the Defendant’s prior notice, the Plaintiffs transmitted Ecrypt or Bitcocoin, which they owned, to the Defendant’s crypt, to the ecrypt. The Plaintiffs sent the crypt or Bitcoin, which they owned, to the Defendant’s ecrypt. Plaintiff D sent 30 crypt, a non-disclosure Exchangecoin, to the Defendant’s ecrypt, and sent the crypt 15 crypt and 70 crypt (see, e.g., evidence A), respectively (see, e., No. 18, 19, 22) with the Defendant’s crypt 15 crypt, to the Defendant’s crypt crypt crypt crypt 17 crypt crypt crypt crypt crypt crypt crypt crypt crypt crypt cryp. (see, 23).

A person shall be appointed.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VC(Voluntary Chain)인 N에 전송하고 다시 N이 O, P, Q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O, P, Q 등은 피고에게 팬텀 암호화폐 등을 전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들에게 위 각 공지에 따른 암호화폐를 전송하여 주지 못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24, Eul evidence 1 to 11 (including evidence attached with a serial number)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llegations and judgment of the parties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 The primary argument

팬텀 암호화폐 등의 위탁매매인인 피고는 암호화폐 계약에 따른 이행담보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송할 당시의 가치를 원화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Preliminary assertion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팬텀 암호화폐 등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그 후 Q 등으로부터 팬텀 암호화폐 등을 전송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인도하고, 만일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전보배상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 1이더리움당 1,247,000원,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 트코인당 38,800,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efendant

피고는 팬텀 암호화폐 등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의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팬텀 암호화폐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하고 그들과 N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팬텀 암호화폐의 위탁매매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암호화폐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다. 원고들이 팬텀 암호화폐 등을 배분받지 못한 것은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전송받았음에도 팬텀 암호화폐 등을 피고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N 측의 책임으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을 인도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 Determination

(1) The nature of the encryption contract and its party;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이고, 위 계약은 피고가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 공지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피고가 취득할 팬텀 암호화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옳다.

(A) The Defendant directly posted a public notice of encryption trade in the instant toilet room and sent a bitcoding or bitcoin, owned by the Plaintiffs, with an electronic wall tag owned b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coding trade.

(B) In the notice of encryption transaction, the content that the crypt trade party is neither the Defendant, nor the Defendant, nor the Defendant did the Defendant know of the distribution process of the crypt exchange transaction to the participants of the cryptive room in this case.

(다) 피고는 자신의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링크 암호화폐를 매수하였고 링크 암호화폐를 판매한다고 하는 등 자신이 암호화폐 거래의 당사자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서 자신이 팬텀 암호화폐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린 적이 없다.

(2) Reinstatement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an agreement on the encryption contract;

(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을 전송받고도 원고들에게 팬텀 암호화폐 등을 전송하여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 암호화폐 거래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대화방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원하는 경우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모두 반환(또는 환불)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이후 2018. 12. 8.에도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갑 제2호증의 3, 제9호증의 3제12호증의 1 등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10.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암호화폐 거래계약이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옳다.

(B) Accordingly, the Defendant, up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has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cryptism or the cryptism transmitted by the Defendant to the Plaintiffs, namely, the Plaintiff A, the 90 Ecryptism or the cryptism 17 Ecryptism; the Plaintiff B, the cryptism 139 Ecryptism; the 370 Ecryptism to the Plaintiff C; the 50 Ecryptism and the cryptism 50 Ecryptism and the cryptism 1.5 Ecryptism; the Plaintiff F, the 90 Ecryptism and the 38 Ecryptism to the Plaintiff H, the Plaintiff H, the 150 Ecryptia, the cryptism 150 Ecryptism, and the Plaintiff H, the 360 Ecryptia and the 308 Ecryptia to the Plaintiff, respectively.

(C) If it is impossible to deliver the above bitcos or the above bitco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s the money converted into KRW 1,247,000 per 1 bitcos or the market price of the bitcos converted into the market price of the bitcos converted into KRW 1,247,000 per 1 bitcos without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of the bitco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in this case.

3. Conclusion

Thus, all of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dismissed without merit, and all of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accepted as reasonable.

The presiding judge, judges;

Judges Kim Gi-young

Judges Kim Jae-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