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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Power of repeated crime] On January 11, 2008,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even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ttempted robbery, etc. a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July 10, 2008,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ly 10, 2008,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Ansan Prison on September 10, 2014.

[2017 Highest 2606]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cuss car in C in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Road Traffic Act.

On January 23, 2016,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car at around 04:20, and driven the road of four-lanes of the high distance distance of the main city located in 434-12, Nam-dong, Nam-gu, Incheon, Nam-gu, Incheon, with two-lanes from the Incheon Viewing side to the East East-gu.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5 세) 운전 I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벨 로스터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L(46 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is suffering from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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