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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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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조세범처벌법 제20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 조세범처벌법 제14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조세범처벌법(구) 제9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조세범처벌법(구) 제10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구) 제18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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