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이창민 법원도서관

-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양형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 : 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 이창민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83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94조

- 민법 제320조

- [2] 민사집행법 제83조

- 민사집행법 제85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94조

- 민법 제320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나5108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