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In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industry center under the trade name “E” in the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차량을 전체 도색할 목적으로 공업사에 입고시키자 뾰족한 도구로 이상 없는 부분까지 파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F은 2010. 6. 11. 09:00경 고양시 G아파트 주차장에 H 카렌스 차량을 전날 주차해 놓고 나와 보니 누군가 뾰족한 물건으로 본네트, 앞 범퍼, 측면, 트렁크 부분을 파손하였다며 현대해상에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일부 파손하고 피고인이 본네트 및 기타 부분을 뾰족한 물건으로 파손한 다음 현대해상에 허위신고한 것이다.

On June 17, 2010, the Defendant received 1,077,700 won as vehicle repair cost from the victim Hyundai Marine Fire Insurance Co., Ltd. and acquired it by fraud.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자신이 F의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파손하거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허위신고하거나 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Among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is inadmissible, and thus, it is not admissible.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뾰족한 물건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 및 기타 부분을 파손하였다

Each statement may be made to F's investigative agency as evidence that conforms to the facts charged that the Defendant received money in the name of repair cost from Hyundai Marine Fire Insurance Co., Ltd., and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amely, F, in relation to the damage of the said car rental vehicle, the police station, with respect to the damage of the said car rental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