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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09
폭행
Text

Each public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서울 도봉구 E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큰 소리로 전화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미친년, 똘아이년, 확 죽여버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삿대질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싸우는 중간에 피해자 F(여, 21세)가 끼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B. Defendant B is the above Defendant B.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여, 46세)에게 “야, 이 미친년, 정신병자년, 여기 사는 사는 사람 너 정신병자, 미친년, 똘아이 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수회에 걸쳐 삿대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gainst the Defendants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it is recognized that on November 8, 2016,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victims (the victims A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s A, F, and the defendants B) submitted to each court a written agreement expressing that they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s. Thus, the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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