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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7구합3601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including the part resulting from the supplementary participation, are all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ecision on retrial;

A. The Plaintiff is a company running urban bus transport busines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the assistant intervenor served as the Plaintiff’s bus engineer from September 6, 2004, and joined the “National Public Transport and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 Seoul Gangseo-gu Branch of the Seoul Gangseo-gu Branch, which is a trade union composed of the Plaintiff’s employees on July 11, 201.”

B. On September 19, 2016, the Plaintiff notified the Intervenor of the suspension from office for two months (hereinafter “instant disciplinary action”)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1) 제1징계대상사실 보조참가인은 2013. 5. 27. 시내버스 지연운행에 항의하는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원고가 서울 양천구로부터 불친절에 대한 경고를 받게 하는 등 회사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2) 제2징계대상사실 보조참가인은 2015. 11. 24. 12:33경부터 13:40경까지 원고의 문래동 영업소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이던 재심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회사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

3) 제3징계대상사실 보조참가인은 2015. 12. 9. 08:30경부터 10:20경까지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가 회사 직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차고지 정문을 봉고차량으로 밀고 들어와 사업장 내에서 불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 팻말을 들고 참석하여 회사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 4) 제4징계대상사실 보조참가인은 2016. 7. 4. 오후 4회차 운행을 지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회차(23:04 출발) 운행의 배차 및 승무지시를 거부한 채 시위성으로 약 20분간 배차실에서 임의로 휴식을 취하여 결국 당일 막차운행이 결행되게 함으로써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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