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구)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99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30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구)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구)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21. 11. 19. 선고 2020구합8088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