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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2. 21. 21:53경 아산시 온천대로 1521 등대약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균형을 잡지 못해 몸이 흔들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의 팔에 매달리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n accident site photograph, a report on the state of driver, a report on the state of driver, a ledger on the use of a drinking measuring instrument, and an investigation report;

1. Relevant laws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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