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17세) 외 4명에게 유해약물인 청하 3병, 소주(참이슬) 1병, 레몬소주 4병 등 주류 도합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