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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7.06.15 2017허431
거절결정(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 The task, composition, and effect to be resolved are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an ordinary technician can easily make an invention of the instant Claim 1 from the prior invention.

Therefore,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which has different conclusions, should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B.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since the defendant's ordinary skill in the defendant's assertion can easily make the invention of this case's Paragraph (1) from prior inventions.

3. Determination as to the illegality of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을 제1호증) 구성 요소 1 우수한 내식성 및 시트 성형 특성들을 가진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서, 상기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중량%로, 비 (Ti Nb)/(C N)가 8 이상 40 미만이고, 또한 비 Tieq/Ceq = (Ti 0.515*Nb 0.940*V)/(C 0.858*N)가 6 이상 40 미만이 되는 조건들에서 구성 요소 2 0.003 ~ 0.035% 탄소 C: 0.03 질량% 이하 0.05 ~ 1.0% 규소 Si: 0.70 질량% 이하 0.1 ~ 0.8% 망간 Mn: 0.50 질량% 이하 20 ~ 21.5% 크롬 Cr: 20.5 ~ 25 질량% 0.05 ~ 0.8% 니켈 Ni: 1.0 질량% 이하 0.003 ~ 0.5% 몰리브덴 Mo: 0.1 질량% 이하 0.2 ~ 0.8% 구리 Cu: 0.3 ~ 0.8 질량% 0.003 ~ 0.05% 질소 N: 0.03 질량% 이하 0.05 ~ 0.8% 티타늄 Ti: 4 × (C N) ~ 0.40 질량% (표 1에서는 0.24 내지 0.30%) 0.05 ~ 0.8% 니오븀 Nb: 0.5 질량% 이하 0.03 ~ 0.5% 바나듐 V: 0.1 질량% 이하 0% 초과 0.04% 미만의 알루미늄 Al: 0.02 ~ 0.08 질량% C N 합이 0.06% 미만 C N: 0.05 질량% 이하 잔부로서 철 및 불가피한 불순물 잔부 철 및 P, S, B, Zr 추가 구성 요소 3 상기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AOD(아르곤-산소-탈탄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것 공지된 용제로에서 용제한 후, 진공 탈가스법, VOD법 또는 AOD법 등의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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