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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사기][공2023상,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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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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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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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