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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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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40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