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49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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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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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합1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5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3고단2658

-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