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resides in Busan Dong-gu B and sells unauthorized drugs.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drugs, etc. shall obtain permission or report from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for each item, and may not sell drugs or acquire them for the purpose of sale, unless he/she has established a pharmacy.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200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국제 결혼정보업체인 ‘C ’를 운영하면서 국제 결혼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는 고객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인 D에게 발기 부전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일명 ‘ 비아그라’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경 중국을 방문하여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한 일을 하며 알게 된 중국여성에게 발기 부전치료 제인 ‘ 비아그라’ 제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후, 자신이 머물던 중국 하얼빈 소재 숙소에서 위 중국여성으로부터 일명 비아 그라인 ‘ 黃金偉哥( 황금 위가)’ 제품 50 정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입하는 방법으로 2013. 10. 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무허가( 신고) 의약품인 ‘ 黃金偉哥( 황금 위가)’ 제품 250 정( 판매금액 110만 원 상당) 을 무단으로 수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두고, 2014. 1. 경 평소 친분이 있는 D에게 무허가( 신고) 의약품인 ‘ 黃金偉哥( 황금 위가)’ 제품 50 정( 판매금액 30만 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Police seizure records;

1. Investigation report (the confirmation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product search), investigation report (th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such as the fluortic dye composition of the product), investigation report (the report 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such as the fluoric crye of the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