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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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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