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13 2020고단44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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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47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0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5 2012고정3965

-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