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1993. 12. 7. 21:20경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소재 7번 국도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10톤, 제3축에 13.0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