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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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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정대익 2021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391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27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