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In addition, both appeals filed by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attachment order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nd the requester for the attachment order (1)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In the event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exempt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subject to an order to attach an electronic device (hereinafter “Defendant”) from the disclosure disclosure notification order, the disclosure disclosure notification order period set by the lower court is too long and unreasonable.

3) Inasmuch as there is no risk that the Defendant would recommit a sexual crime, it is unreasonable for the lower court to order the Defendant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and even if not, the period of attachment order determined by the lower court is too long and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 (unfair sentencing)’s sentence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스타킹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 중 1명을 강간하고 나머지 1명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 처녀막 일부가 파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귀국하였으며, 피해자 ◆◆◆ 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가락을 베이고 자신의 저항으로 인해 친구 인 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는바,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