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is revoked, and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1. Basic facts

가. 원고와 B의 거래 ⑴ 이 사건 토지 매수 관련 거래 ㈎ B은 2006. 5. 하순경 원고에게 H 소유인 시흥시 G 전 1,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6. 11. 2.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시흥시 거주자가 아니면 곧바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으니 일단 매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면 2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이하 ‘시흥등기소’라 한다) 2006. 12. 15. 접수 제1046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 제104654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후 자기 명의로 시흥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28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B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On August 29, 2008, the Plaintiff loaned KRW 400,000,00 to B as interest rate of KRW 2.5%.

(1) On June 19, 2010, the document prepared and delivered to the Plaintiff, and on October 9, 2010, a letter of promise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by December 31, 2010 (No. 9-1), respectively, that the Plaintiff will complet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by December 31, 2010 (No. 9-2).

Applicant B's conviction judgment against the above plaintiff was rendered on October 20, 201 in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 Gohap143, 275 (Joint) which was prosecuted for the crime of forgery, including the above plaintiff's power of attorney,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