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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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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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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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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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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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18311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3. 5. 19.자 2022라5634 결정